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28번 해설 (4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4책형 28번 문제다.

언어논리 냄새가 씨게 나는 문제다. 소재는 꽤 재미나다. 다만 너무 재미나서 논거를 안 읽어봐도 다 예측된다는 게 문제(…).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ㄱ, ㄴ, ㄷ

ㄱ.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들이 구동독 전체주의 체제에서 오랜 기간 교육받고 생활하면서 형성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을 것이다. (O)

반대측 논거 1, 2를 아우르는 선지다. 맞다.

ㄴ.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기존 판사·검사들의 공백으로 인한 재판업무의 마비를 우려했을 것이다. (O)

찬성측 논거 1에 해당한다.

ㄷ. 구동독 판사·검사의 자격유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구동독 주민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생활관계상 특수성을 이해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판사·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O)

찬성측 논거 2에 해당한다.

ㄹ. 튀링엔 주의 경우 1990년 10월 3일 적격심사 결과, 판사들보다 검사들 중 통일독일의 판사·검사로서 적합한 인물이 보다 많았다고 할 수 있다. (X)

판사 중에서는 101명이, 검사 중에서는 61명이 심사를 통과했다.

★☆☆☆☆

또다시, 눈 뜨고 있으면 맞힐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