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39번~40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인책형 39번~40번 문제다.

대학교양 뭐 듣다가 본 내용 같은데,,, 사실 대강 아무 교양에서나 다 나올 법한 소재라,,, 재밌게 읽었다.

 

▶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39번~40번 해설·풀이과정

 

<39번 정답: 3번>

㉠: 법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이다

㉡: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₂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부터. 앞서 시민이 모든 법에 복종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고 했고, 여기에 시민이 법을 위반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의무와 권리가 충돌하는데, 이때 ㉠에 따른다면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온다고 한다. 당연히 ‘법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이다’가 들어가야 적절하다. 바로 저 답변으로 이어진다. 나머지 선지는 너무 뻘소리라 생략.

 

다음은 ㉡. (나)에서 권리₁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것’, 권리₂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게 잘못이 아니라고 결론 났으니, 양심에 따를 권리는 권리₂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40번 정답: 2번>

(가)와 (나)는 모두 어떤 권리에 따른 행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법을 위반할 경우 그 위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나)는 글 시작부터 민주주의 국가가 권리로 인정한 것을 국가가 금지하고 처벌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40번 오답 해설>

 

① (가)는 권리₁과 권리₂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가)는 권리를 권리₁과 권리₂로 구분해 사용하지 않았다.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어렵다. (가)가 헷갈리면 (나)로 넘어가면 된다. (나)는 둘이 다르다는 걸 깔고 들어간다.

 

③ (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권리가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권리의 의미를 둘로 구분했을 때 양심에 따를 권리(도덕적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그에 따른 행위를 처벌하는 것(도덕적 의무)이 잘못이 아니라고 본다.

 

④ (나)는 민주주의 국가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나)가 양심에 따를 권리를 권리₂라고 보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을의 첫마디를 되새겨보자.

 

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권리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나)의 주장은 강화되지만 (가)의 주장은 강화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국가의 권리가 모두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권리라면 (가)의 주장이 강화되고 (나)의 주장이 약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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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40번 프리미엄 해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답 내기 어렵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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