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문제다.

문제가 상당히 길고 정보량도 많다. 거기에 <상황>까지 길다 보니 시간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다. 선지 보고 <상황>→글 순서대로 올라갔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병은 을, 정과 공범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 셋의 범죄행위는 종료되었다.

 

병은 2020년 1월 1일 공소제기되었는데, 그 전에 을이 2016년 1월 1일에 먼저 공소제기되었다. 그런데 을은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글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공범의 경우 공소가 먼저 제기된 사람이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을 쪽은 무시한다.

 

병은 범죄행위 종료 후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 도피 생활을 하고 귀국했다. 이건 글에 예시가 그대로 있다.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1년간 국외에 있다가 귀국했다면 공소시효 계산에서 1년을 제외한다.

 

이것 말고는 적용할 게 없으니 병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1년이다.

 

<오답 해설>

 

①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기 전 정지된 공소시효 기간은 2개월이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친절하게 감금죄 예시도 들어 주었다. 감금에서 벗어나는 날이 기준이다. 2개월의 국외 도피는 2016년 5월 1일에 끝났고 피해자가 감금에서 풀려난 건 2016년 5월 2일이다. 따라서 갑의 2개월 국외 도피는 공소시효 기간 계산과 관련이 없다.

 

② 2023년 5월 1일 甲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위법한 공소제기이다.

감금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감금행위가 2016년 5월 2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날을 1일로 계산하면 2023년 5월 1일이 공소시효 완성일이 된다. 따라서 이날까지는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④ 丙의 국외 도피기간 중 丁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정은 범죄행위 종료 후 계속 국내에서 도피 중인데, 문단3 마지막 문장을 보면 공범이 있는 경우 국외로 출국하지 않은 공범은 다른 공범이 국외에 도피하는 기간에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⑤ 2022년 1월 31일 丁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다면 적법한 공소제기이다.

A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범죄행위는 2015년 2월 1일에 종료되었으므로 이때부터 5년이다. 정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건 병의 공소제기-유죄 확정판결뿐이다. 이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약 1년 정도다. 이 외에는 정의 공소시효 정지 사유가 없으므로, 정은 범죄행위에 따른 공소시효 5년 + 정지 약 1년 = 약 6년 뒤에 공소시효가 만료될 것이다. 2022년 1월 31일이 공소시효 기간일 수가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따질 게 너무 많다. 정답이 더 뒤에 있었으면 앞에서 아낀 시간 여기다 다 썼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