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11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11번 문제다.

이제는 너무 익숙한 소재. 아, 피셋에서 말고 정책 어젠다로서 말이다.

 

▶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1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미성년자에게는 성인의 80%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개별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개별성 원칙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미성년자의 지급액을 성인의 80%로 하더라도 이 원칙에 상충하지는 않는다.

 

<오답 해설>

 

① 복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소득을 경제적 취약 계층에만 지급하더라도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보편성 원칙은 소득,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긋난다.

 

② 기본소득을 주식에 투자하여 탕진한 실업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무조건성 원칙에 어긋난다.

무조건성 원칙은 수급 대가로 노동이나 구직 활동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어긋나지 않는다.

 

④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정기성 원칙에 어긋난다.

정기성 원칙에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그냥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라는 것뿐이다.

 

⑤ 기본소득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면 현금 지급 원칙에 어긋난다.

요구불 계좌에 넣어주는 것도 현금은 현금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무지무지 쉬운 문제인데 3번을 왜 X 쳤나 생각해보면 ‘어리다고 조금 주면 어떡하냐!’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 같기도? 쎄해서 다시 한 바퀴 돌고 금방 고쳤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7.3%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2번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