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5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5번 문제다.

아주 짤막한 법조문이다. 아 다르고 어 다른 부분에 조심해야.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4번>

ㄱ, ㄴ, ㄹ

*편의상 제1조~제5조라고 부름.

ㄱ. 甲, 乙, 丙은 X에 대해 각자 1/3씩 지분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O)

(제1조) 갑, 을, 병은 동산 X를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甲은 단독으로 X에 대한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O)

(제4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ㄷ. 甲이 X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乙과 丙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

(제2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

ㄹ. 甲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X에 대한 甲의 지분은 乙과 丙에게 각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O)

(제5조)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조항마다 이름이 다 붙어 있어서 아주아주 쉬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