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 (5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6번 문제다.

사례에 손해액이 죄다 정직하게 적혀 있다는 건 이것대로 정직하게 갖다 넣게 해줄 리가 없다는 뜻이다. 지문 속에서 중요한 규칙을 찾아보자.

 

▶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1,300만 원

 

<사례>에서 발생한 손해는 '리모델링 완료 지연'과 '부실공사'에 의한 두 건이다.

 

지문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손해액과 상관없이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리모델링 완료 지연 케이스가 들어가 있으니 여기에 따르면 될 것이다. 지연기간 1일당 공사대금 1억 원의 0.1%를 지급해야 한다. 30일이 지연되었으니 3%=300만 원이다. 실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해도 초과액을 배상받을 수는 없다고 했으니 리모델링 완료 지연에 의한 배상액은 300만 원으로 확정된다.

 

한편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예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갑이 부실공사에 의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증명했으니 부실공사에 의한 1,000만 원의 손해액은 그대로 배상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해서 1,300만 원.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실질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많지 않다. 지문에서 초과액 배상 불가 규정만 잘 체크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