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8번 해설 (인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 / 언어논리
- 2021. 12. 23.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인책형 8번 문제다.
읽기 쉬운 구조의 글이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언어논리 8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악플 피해자의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는 피해자의 정보수집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
문단3 중간쯤에 있다. 인터넷상의 (악플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에 있어,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는 피해자의 정보수집량에 좌우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기사가 아니라 악플로 인해서 악플 피해자의 외적 명예가 침해된다.
(문단3) 악플 대상자의 외적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해도 이는 악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악플이 달리는 즉시 악플 대상자의 내적 명예가 더 많이 침해된다.
(문단3) 인터넷 기사 등에 악플이 달린다고 해서 즉시 악플 대상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내적 명예가 그만큼 더 많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④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를 통상적 명예훼손행위에 비해 가중해서 처벌하여야 한다.
(문단2, 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통상적 명예훼손보다 더 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통상적 명예훼손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통상의 명예훼손행위에 비해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를 가중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법학자 A의 주장이다.
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행위의 가중처벌 여부의 판단에서 세 종류의 명예는 모두 보호하여야 할 법익이다.
(문단3) 명예감정은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삼기 어렵다고 본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단순하고 평이한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