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1번 문제다.

영단어가 본문 안에 직접 들어 있는 경우는 좀 낯설다. 영단어에 한자에 연도까지, 읽을 곳 찾기 쉬운 글이다.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헌법학에서 사용하는 헌법이라는 용어는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문단1에서 ‘헌법’의 원어로 constitution과 constitutional law를 소개하면서 전자는 일정한 구성체를, 후자는 그 구성체를 규율하는 최고의 법규범을 일컫는다고 했다. 헌법학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문맥에 따라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지칭하기도 하므로, 최고의 법규범이 아닌 일정한 구성체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은 헌법도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문단3) 근대 입헌주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을 말한다.

 

②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國制)라는 용어는 오늘날 통용되는 헌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문단2) 고려사에 기록된 ‘국제’라는 용어는 법령을 통칭하는 것이었다고만 나와 있다.

 

④ 근대 입헌주의 헌법과 비교할 때,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권력의 조직·구성보다는 국가권력의 제한에 그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문단3)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 국가권력의 제한에 초점을 둔다는 내용은 없다.

 

⑤ 중국에서 헌법이라는 용어는 처음에는 최고법규범을 의미했지만,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법이 혼합된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아예 없는 내용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