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14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언어논리 A책형 14번 문제다.

뭔가 상황판단에 있어야 할 것처럼 생긴 문제다(물론 언어논리에 있는 게 맞다고 보지만).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4번>

법률 B, 법률 C

○ 초·중등 교육과정에 관한 법률 A는 교과서에서 인종차별을 옹호하는 내용을 강화하도록 장려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인종차별 찬성과 반대뿐이다. (X)

중림 원칙 3을 어겼다. 관련 가치관 중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 인간 배아 연구를 합법화하는 법률 B의 입법을 정당화하면서 여러 주요 종교와 생태주의에 관련된 근거를 모두 사용했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여러 주요 종교에 담긴 가치관과 생태주의에 담긴 가치관뿐이다. (O)

여러 관련 가치관에 모두 의존해 법률을 정당화했고, 특정 관련 가치관을 억제하지도 않았다. 어느 하나만 장려하려는 의도도 없다.

○ 법률 C는 특정 단체가 시가행진을 통해 동물실험을 옹호하는 것을 허용하고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다른 단체가 반대 집회를 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 법률의 관련 가치관은 동물실험 찬성과 반대뿐이다. (O)

특정 가치관을 억제하지 않았고, 어느 하나의 관련 가치관만 장려하려는 의도도 없다. 중립 원칙 1에 있어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적어도 그 원칙을 어겼다고 볼 근거는 없다.

★☆☆☆☆

이 문제는 해설 볼 사람이 없지 않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