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문제다.

첫 줄 보자마자 ‘이걸로 낚는다고?’ 했는데 진짜 1번 선지가 그거더라. 복잡해 보이는데 안 복잡한(?) 문제다.

 

▶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A시 주민이 甲의 조례 개정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2022. 1. 14.까지이다.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관해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열람기간은 지자체장이 청구를 받아 공표한 날을 포함하여 10일 동안이다. A시 시장이 주민청구조례안을 공표한 날이 1월 5일이므로 공표 기간은 1월 14일까지이다. 이날까지 A시 주민은 이 안의 청구인명부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시에서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최소 6,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문단1) 글에서 ‘주민’은 19세 이상 주민을 말한다. A시의 인구가 30만 명이므로 조례 개정 청구를 위해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며, A시의 19세 이상 주민은 20만 명이니 최소 4,0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③ A시 주민 乙이 2022. 1. 6.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면, B는 같은 해 1. 31.까지 그에 대한 심사·결정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문단1) 지자체장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해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열람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은 1월 15일이고, 1월 31일은 그로부터 16일이나 지난 뒤다. 그 전에 통보해야 한다.

 

④ 甲의 조례 개정 청구가 2022. 2. 1. 수리되었다면, B는 같은 해 4. 2.까지 ○○조례 개정안을 A시 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문단2) 지자체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2월은 28일, 3월은 31일까지이므로 그 합이 59일이다. 4월 1일이 60일째 되는 날이므로, 4월 1일까지 부의해야 한다.

 

⑤ A시 의회는 의원 3명의 참석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의할 수 있다.

(문단3)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A시 의회 재적의원은 12명으로, 개의하려면 4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날짜 계산이 들어 있어 귀찮아 보일 뿐이지 판단을 어렵게 만든 건 아니다. 1번 낚시는 주의(이걸 내네…).

 

정답률: 73% (메가피셋 합격예측 풀서비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