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문제다.

조가 이렇게 잘게잘게 쪼개져 있다는 건 복잡해지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물론 맘만 먹으면…). 편히 읽었다.

 

▶ 2022년 7급 PSAT 실전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戊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그 완료를 戊시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 편의상 제1조~제5조로 부름.

 

제4조제4항 복붙이다. 딱히 설명할 게 없다. 아, ‘시장 등’에 시장이 포함된다는 것 정도는 제2조에서 확인.

 

<오답 해설>

 

① 甲특별자치시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제3조)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시장 등이 직접 시행할 때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② A도 乙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A도지사에게 준공인가신청을 해야 한다.

(제4조제1항) 이번에도 ‘시장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걸리는 규정이 없다.

 

③ 丙시장이 사업시행자 B의 정비사업에 관해 준공인가를 하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은 해산된다.

(제4조제3항, 제5조) 시장 등이 준공인가를 하면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게 되고, 이게 고시되면 그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합이 해산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이 없기도 하고.

 

④ 丁시장이 사업시행자 C의 정비사업에 관해 공사완료를 고시하면, 정비구역의 지정은 고시한 날 해제된다.

(제5조제1항) 정비구역의 지정은 공사완료의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원래 선지가 없는 규정으로 만들어지면 좀 헷갈릴 법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 단순 친절하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3.3%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4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