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문제다.

딱 보고 얘는 좀 걸리겠네~ 천천히 풀어야지~ 했는데 답이 1번이라 당황했다. 다 풀고 나서 돌아와 2~5번을 봤다.

 

▶ 2022년 7급 PSAT 실전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총톤수 80톤인 부선의 매수인 甲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양도합의를 하고 선박을 등록해야 한다.

 

※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제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총톤수 80톤인 부선은 소형선박이다.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소형선박 소유권의 이전은 계약당사자 사이의 양도합의와 선박의 등록으로 효력이 생긴다. 둘 다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총톤수 100톤인 기선의 소유자 乙이 선박의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제2항) 총톤수 20톤 이상인 기선은 선박의 등기를 한 후에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

 

③ 총톤수 60톤인 기선의 소유자 丙은 선박을 매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선박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제2항) 선박의 등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총톤수 200톤인 부선의 소유자 丁이 선적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선박의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소는 丁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2조제3항) 선박국적증서는 등기가 아니라 선박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하는 것이다.

 

⑤ 총톤수 20톤 미만인 범선의 매수인 戊가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법원은 이를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戊에게 선박국적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4번 선지와 같은 맥락. 관할 법원이 아니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들어와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큰 함정도 없고 무난하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87.9%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4번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