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문제다.

아 ㅋㅋ 경제학 공부한 사람이 시험장에 한트럭인데 이걸 어케 틀리냐고 ㅋㅋ

 

▶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스웨덴에서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은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와 달리 그 금액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마지막 문단에 꽤(?) 정직하게 써 있다. 스웨덴의 환경부담금은 화석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것이다. EU가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에서, 그 구입 비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오답 해설>

 

①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의 생산 수량 상한을 정부에서 정해주면 외부효과는 없다.

알 수 없는 내용이다.

 

② 생산 과정에서 타인에게 혜택을 주어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제품은 사회적으로 초과 생산된다.

글에서는 알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고 제껴도 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오염 유발 제품이 과다생산된다는 예를 들어 주었으므로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소생산되리라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냥 배경지식으로 풀고 넘어간 경우도 많을 것 같다.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는 과소생산된다. 사회적 편익이 개인의 편익보다 커서 사회에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③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시장에 맡기면 더 효과적으로 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다.

두 방안의 오염 물질 감소 효과를 비교할 준거가 없다.

 

④ 항공사가 구매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항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효과는 커진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개인(생산자)의 비용이 커지므로 온실가스를 덜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러면 외부효과가 감소할 것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경제 지문 한두 번 나오는 거 아니지만 이건 소재가 너무 쉽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4.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 2번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