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문제다.

내 인생 얼척없는 오답 베스트에 올려야 하는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4번>

ㄱ, ㄷ

ㄱ. 2023. 1. 18. A가 甲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2023. 1. 30.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O)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제○○조를 위반했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요구했으니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ㄴ. 2022. 9. 27. 가맹계약을 체결한 乙이 건강상의 이유로 2023. 1. 3. 가맹점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X)

주어가 매칭되는 규정이 없다.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만 보면 제△△조 3호를 의심할 수 있는데 거기 주어는 가맹점사업자가 아니라 가맹본부다.

ㄷ. 2023. 3. 7. 가맹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가맹희망자 丙에게 A가 2023. 2. 10. 제공하였던 정보공개서상 정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O)

가맹본부가 제□□조(제1호)를 위반한 상황이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요구했으니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지난 경우로 읽었던 듯…?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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