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1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1번 문제다.

돌고 돌아 다시 법조문. 이건 아는 법이다.

 

▶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실전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을 위하여 정가 20,000원인 간행물을 19,000원에 판매하고 이에 부수하여 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아는 내용 그대로 나온 부분. 간행물을 판매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정가의 15%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 이익을 섞을 수 있고,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해야 한다. 가격할인 5% 들어가고 경제상의 이익 중 하나인 물품의 가액이 10%이므로 가능한 조합이다.

 

<오답 해설>

 

① 출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할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제1항) 이런 예외는 없다.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정가를 표시해야 한다. 제5항의 예외는 정가 표시에 대한 것이 아니다.

 

②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정가가 명기되어 있다면, 판매사이트에는 할인된 가격만 표시해도 된다.

(제2항)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서지정보에 명기된 정가를 판매사이트에 표시해야 한다.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저작권자에게 간행물을 정가의 20퍼센트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제5항)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은 제3항, 제4항의 할인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간행물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은 정가의 15퍼센트로 한다.

(제4항) 가격할인은 정가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함정도 없고 떠먹여주는 문제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3.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