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4번 문제다.

그나마 날짜가 보이길래 ‘그래! 기한 기산점이라도!’ 했는데 얘도 싱거웠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

임기가 2023. 12. 31.까지인 D동대표자 丁에 대하여 2023. 3. 7.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가 확정된다면, 丁은 D동대표자의 직에서 당연히 퇴임한다.

제4항에 따라, 동대표자가 임기 중 제3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히 퇴임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확정 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가 제3항 제4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K공동주택의 입주민대표회는 A, B, C, D동의 동별 구분 없이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제1항) 입주민대표회는 각 동별로 선출된 입주민대표자들로 구성된다.

②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3. 2.이고 선출일이 2023. 3. 31.인 A동대표자 선출에서, 2023. 3. 20.에 성년이 되는 甲은 A동대표자가 될 수 있다.

(제3항 제1호)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미성년자인 경우 동대표자가 될 수 없다.

③ 서류 제출 마감일이 2023. 1. 2.인 B동대표자의 선출에서, B동에 2022. 7. 29. 주민등록을 마쳤고 계속 거주하여 온 乙은 B동대표자로 선출될 자격이 있다.

(제2항) 동대표자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입주민이 될 수 있는데, 7월말부터 1월초까지는 6개월이 안된다.

④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2020. 1. 1.에 그 집행이 종료된 丙이 C동대표자 선출을 위한 서류 제출 마감일인 2023. 1. 2. 현재 파산자인 경우, C동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제3항 제2호)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파산자인 경우 동대표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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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답 선지들이 제발 고르지 말라고 만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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