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39번~40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9번~40 문제다.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내 뻘짓!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39번 정답: 2번>

ㄴ

ㄱ. 임야도의 경우 넓은 지역의 전체 면적을 담기 위해 대축척을 사용한다. (X)

(A2) 대축척이 1/1200, 소축척이 1/6000이다. 임야도는 1/6000 축척을 사용한다.

ㄴ. 보전산지의 지정권자는 면적에 관계없이 산림청장이다. (O)

(A1) 보전산지는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다.

ㄷ. 산지전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X)

(A2)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면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중 도면은 지도와 지형도와는 개념이 다르다. 지도와 지형도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ㄹ.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소유자가 그 산지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경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A1) 산지전용은 산지를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하기 위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것이다. 입목의 벌채는 본래의 용도 예시로 제시돼 있으므로, 선지의 상황은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허가받을 필요도 당연히 없다.

<40번 정답: 3번>

X임야 산림청장, Y임야 시ㆍ도지사

X임야 산림청장

X임야는 100정보다. 1정보가 3000평이니 100정보는 30만 평, 곧 99만m²다. 3만m² 이상 100만m² 미만의 보전산지 중 산림청장 소관인 국유림의 산지인 경우 산림청장이 허가권자다.

Y임야 시ㆍ도지사

1헥타르가 가로 세로 100m인 정사각형의 면적, 즉 1만m²이므로 Y임야는 50만m²다. 산지면적 50만m² 이상 200만m² 미만이고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사유림의 허가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우와! 상상도 못한 오답!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39번 54.8%, 40번 81.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9번 4번 19.6%, 40번 5번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