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5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인책형 5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갈등영향분석서는 정부가 주관하여 중립적 전문가의 자문하에 해당 기관장이 작성하여야 한다.

 

(문단4) 갈등영향분석서는 해당 기관장이 아니라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중립적이라고 인정하는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오답 해설>

 

① 정부가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를 판단할 때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기준인 총사업비를 판단 지표로 활용한다.

(문단2)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기준인 총사업비를 판단 지표로 활용하여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여부를 판단한다.

 

② 기피 시설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이 별도 절차 없이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문단3)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장은 대상 시설이 기피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④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한 후에는 이해당사자가 회람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

(문단4) 작성된 갈등영향분석서는 반드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회람 후에 보고되도록 돼 있다.

 

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있다.

(문단2)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판단 과정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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