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인책형 4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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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조2항2호)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운영한 경우가 2호에 걸리므로, 환경부장관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甲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없다.

(○○조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했으므로 이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7년의 징역과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다.

 

④ 丁이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설치로 인해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환경부장관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조) 지역배출허용총량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다.

 

⑤ 戊가 사업장 설치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도 환경부장관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

(△△조1항)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환경부장관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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