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사책형)

문제지

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사책형 24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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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을은 ㉠에 관한 조항에 나오는 “계속하여”라는 문구의 의미를 갑, 병과 달리 이해한다.

 

을은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없다는 점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지, 그 문구의 의미를 두고 논쟁한 적은 없다.

 

<오답 해설>

 

① 갑은 민원인이 ㉠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병과는 같고 무와는 다르다.

갑은 민원인이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한 일 때문에 계속성이 깨져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병 역시 계속성을 언급하며 지급이 안 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반면 무는 계속성을 유연하게 해석하자는 입장이다.

 

③ 병은 ㉢에서처럼 주민등록의 계속성을 명시하는 것이 ㉡과 같은 경우보다 일반적이라고 이해한다.

병은 계속성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와 형식의 문구에서 계속성이 명시된 다른 케이스가 많다는 점을 언급했으므로 선지대로 이해하는 게 맞다.

 

④ 정은 조문의 해석에서 ㉢에서의 주민등록 기간이 ㉡에서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정의 입장 그대로다. ㉢이 B시 조례, ㉡이 우리(A시) 조례를 가리킨다.

 

⑤ 무는 ㉠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단절이 있어도 계속성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본다.

무의 입장 그대로다. 무는 근로계약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어도 계속성이 인정된 판결을 인용해서 A시 조례에서도 그와 같은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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