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 (사책형)

문제지

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사책형 25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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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ㄱ, ㄴ

 

ㄱ. 쟁점1과 관련하여, 을은 이중처벌 금지가 하나의 범죄행위에 대해 동일한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면, 갑과 을 사이의 주장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 (O)

쟁점1에서 을은 현행 조항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무관하다고 지적한다. 을이 선지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면, 지문에 주어진 조항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량을 '국내'에서 공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갑과 달리 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는 것이 설명된다.

 

ㄴ. 쟁점2와 관련하여, 갑은 현행 조항으로 말미암아 헌법상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을은 그러한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 (O)

쟁점2에 쓰인 거의 그대로다. 갑은 현행 조항이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향후 기본권 침해를 피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을은 법원이 위헌 사례 없이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금대로 가도 괜찮다고 한다.

 

ㄷ.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에게 K국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는 이미 집행된 형량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K국 의회가 현행 조항을 개정한다면, 갑과 을은 개정에 반대할 것이다. (X)

갑은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입장인데 여기에 반대할 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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