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사책형)

문제지

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사책형 1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조 1~2항) 조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써 놓은 선지라서 설명을 덧붙일 것이 없다. 오답 해설이 본체인 문제….

 

<오답 해설>

 

① 실태조사는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조 5항) 실태조사의 방법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 등으로 되어 있고, 전자적 방식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다.

 

②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감면을 할 수는 없다.

(3조) 조세감면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조세감면을 할 수 없다'는 선지 자체가 좀 부자연스럽다).

 

③ A부장관은 실태조사의 내용에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인력 현황을 포함해야 하지만, 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1조 4항 3호) 인력 수요 전망 역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④ A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A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조 1항, 3항) 실태조사를 하는 주체가 A부장관이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A부장관이 요구한다는 건 매우 이상하다. 요구와 통보도 주객이 바뀌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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