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사책형)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 / 상황판단
- 2024. 11. 18.

문제지
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사책형 4번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4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종전 대법원 판례 D, 최근 대법원 판례 A
종전 대법원 판례
종전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장남,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사망한 甲의 장남인 B가 甲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장손자인 D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
최근 대법우너 판례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가운데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 중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 그런데 남은 선지 중 乙은 甲의 배우자로 직계비속이 아니다. 남은 A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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