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문제다.

무난하게 생긴 전형적인 법조문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3번>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 제2조로 부름.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호와 제2호는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위촉 없이도 실무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제2조제3항제3호)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해 위촉하는 경우가 있다.

② 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원은 실무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광역교통위원회 구성원은 실무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없다.

④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있으나,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은 될 수 없다.

(제1조제1항제3호) 공무원이 아니라도 광역교통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⑤ 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으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조제2항)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

쉬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