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5번 문제다.

공직자 이해충돌은 이 시험 볼 사람들이라면 다 알 만한 내용이 아닐까? 아님 말고.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1번>

공직부패는 권력 남용과 관계없이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대립하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의미한다.

선지는 '이해충돌'의 설명이다. 글에서 공직부패는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의무를 저버리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었다.

<오답 해설>

②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외관상으로만 존재해도 이해충돌에 대해 규제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있다.

(문단3) 글 마지막 문장에 있는 내용이다.

③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공직부패는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문단1) 두 번째 문장이다.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한다는 게 둘의 공통점이다.

④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단2) 공직자의 이해충돌은 일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직무수행 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다.

⑤ 이해충돌에 대한 규제의 초점은 공직부패의 사전예방에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문단2, 3) 이해충돌에 대한 전통적인 규제는 공직부패의 사전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의 초점이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변화되고 있다. 사실상 선지 그대로 글에 써 있다.

★☆☆☆☆

간단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