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문제다.

초반부터 쭉~~~ 법규정 문제만 나와서 온라인 모의고사 때 좀 지루했다. 그나마 5번이 가장 쉬웠다. 주택연금 제도를 잘 알고 있었던 건 안비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ㄱ, ㄷ

 

ㄱ. 甲은 A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제2항제3호 방식이다. 제3호나목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와 제1호를 결합했다. 따져볼 부분은 제3호나목 용도로 지급받는 금액인데, 이 금액은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의 50%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갑의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니 1억 원은 문제가 없다.

 

ㄴ. 甲의 배우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이어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X)

제1항 마지막 문장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갑이 61세이므로 갑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이라도 관계없다.

 

ㄷ. 甲은 A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향후 10년간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O)

역시 제2항제3호 방식이다. 제3호가목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와 제2호를 결합했다. 이번에도 역시 금액만 따져보면 된다. 1억 5천만 원은 3억 원의 정확히 50%이므로 문제가 없다.

*혹시나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이내'는 '이하'와 같은 의미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시간 아낄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