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문제다.

이런 소재가 참 좋다. 순전히 내가 경제를 좋아하기 때무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다.

 

인과 관계가 거꾸로 설정되었다. 신탁 원리 하에서 수익자는 재산에 대한 운용 권리를 모두 수탁자인 제3자에게 맡기도록 돼 있었고, 이 때문에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한 것이었다(문단1 마지막 문장). 즉 연금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서 연기금 재산에 대한 적극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게 아니라, 연기금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가 제한된 탓에 수익자의 지위가 불안정했던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사적 연금 제도의 가입자는 자본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문단3을 보면 연금 가입자는 자본 시장의 최고 원리인 유동성을 마음껏 누릴 수 없었다. '사적 연금'도 여기에 포함되는지가 문제인데, 바로 직전 문장에서 신탁 원리의 영향으로 가입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됐다는 내용이 있다. 문단2에서 '신탁의 본질상 공·사 연금을 막론하고 신탁 원리에 기반을 둔 연금 제도에서는 수익자인 연금 가입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으므로, 공적/사적 가릴 것 없이 다 그러했다고 볼 수 있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직접적인 혈연 관계에 있지 않아도 수탁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

(문단1) 수탁자로는 귀족의 친구나 지인 등 제3자가 지정되었다.

 

④ 신탁 제도는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 재산권이 합법적으로 이전될 수 없었던 중세 영국의 상황 속에서 생겨났다.

(문단1) 12세기 영국에서는 미성년 유족에게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토지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영국 귀족들에 의해 신탁 제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⑤ 연금 제도가 신탁 원리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수탁자가 수익자보다 재산 운용에 대해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다.

1번 해설 참조. 신탁 원리의 영향으로 가입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었고, 수익자는 연기금 운용자인 수탁자의 재량에 종속되는 존재가 되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사실 3번은 풀고 나면 쉽게 보인다. 풀 때는 막상 안 보이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