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문제다.

이왜언? 최근 연도로 올수록 뭔가 영역 구분, 특히 언어-상판 구분이 조금씩 옅어지는 느낌이 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한 안건에 대해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 모두 1주당 의결권의 수는 그 의결로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하다.

 

주주총회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이 적용된다는 걸 문단1에서 체크하고 내려가자.

 

단순투표제는 문단2에 있다. 선지에서 '한 안건에 대해'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단순투표제에서 '각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세 건의 안건'을 보고 '한 건의 안건에서는 한 명의 후보를 이사로 선임한다'고 이해해줘야 한다. 한 안건에서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1명이고, 1주당 의결권도 1개로 같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예시를 직접 줘서 더 편하다. 한 안건에서 복수의 이사를 선임하는데, 25주를 가진 주주는 선임할 이사가 5인일 때 125개의 의결권을 갖는다고 한다. 즉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을 1주당 의결권 수에 곱해주는 것이다. 선임할 이사가 5인이면 1주당 5의결권이 된다.

 

<오답 해설>

 

② 집중투표제에서 대주주는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많아지기를 원할 것이다.

대주주가 뭔지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고 쓴 선지겠지? 집중투표제에서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많아지면 1주당 의결권 수도 따라서 많아진다.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가 있다고 하자. 만약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가 1명이라면 이 대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모두 원하는 후보에게 집중 투표해 그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선임될 이사의 수가 많아지고 덩달아 후보도 많아진다면, 51% 정도의 지분으로는 대주주가 원하는 모든 후보가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대주주는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 건의 의결로 선임될 이사의 수가 가능한 한 적어지기를 원할 것이다.

 

③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소액주주는 본인이 원하는 최소 1인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번과 마찬가지로 1명 선임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소액주주가 대주주와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면, 소액주주가 원하는 후보는 선임될 수 없을 것이다.

 

④ 정관에 집중투표제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주주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없다.

(문단4)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하려면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된다.

 

⑤ 단순투표제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과반수를 얻어야만 이사로 선임된다.

(문단2) 단순투표제에서는 과반수가 아니라 '찬성 수 순위'가 기준이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정답 선지 고르기가 상당히 어렵다. 문단1부터 3까지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히 문단2에서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