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7번 문제다.

법조문과 상황을 왔다갔다하며 크로스체크를 해줘야 한다. 보기가 길지 않으니 빨리빨리 왔다갔다 해보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1번>

ㄱ, ㄴ

ㄱ. 우수논문의 판정은 A청이 한다. (O)

(제2항) 우수논문의 판정은 광고에서 정한 자가 하되, 정한 자가 없으면 광고자가 판정한다. 광고에서 판정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광고 주체인 A청이 판정할 것이다.

ㄴ. 우수논문이 없다는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O)

(제3항) 광고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우수한 자가 없다는 판정을 할 수 있다. 광고에 우수논문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ㄷ. 甲, 乙, 丙 등은 우수의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X)

(제4항) 응모자는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ㄹ. 심사결과 甲과 乙의 논문이 동등한 최고점수로 판정되었다면, 甲과 乙은 500만 원씩 상금을 나누어 받는다. (X)

(제5항) 광고에 1인만이 보수를 받을 것으로 정한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광고에 수상자가 1명(전액 지급)으로 적혀 있으므로 갑, 을끼리 추첨할 것이다.

★★☆☆☆

법조문의 단서와 광고에 명시된 내용을 잘 매칭해줘야 한다. 무언가를 당연시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