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5번 문제다.

발문 잘 봐야 한다. 위반한 행위 고르는 거다. 근데… 이거 너무 상식적인 문제 아니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

ㄱ, ㄷ, ㄹ

* 위반 행위를 (X), 위반하지 않은 행위를 (O)로 표기함.

* 편의상 제1조~제3조라고 부름.

ㄱ. 공무원 甲은 그 소속 상관에게 직무상 관계 없이 고가의 도자기를 증여하였다. (X)

(제1조제2항)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에게 증여해서는 안 된다.

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乙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합 업무에 전임하고 있다. (O)

(제3조제1항, 제2항) 제1항 단서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단 조합 업무에 전임하려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을은 허가를 받았다.

ㄷ. 공무원 丙은 동료 공무원 丁에게 선거에서 A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도록 요구하였다. (X)

(제2조제2항제2호)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기부금을 모집하게 해서는 안 된다.

ㄹ. 공무원 戊는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B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해당 지역구 지인들을 대상으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였다. (X)

(제2조제2항제1호)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해 투표하도록 권유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

뭐랄까…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답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