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4번 문제다.

아마 이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2014년 말인가, 그쯤에 헌재 판결이 떨어지면서 핫이슈가 됐었을 거다. 피셋에 시의성 있는 소재가 활용되는 건 종종 있는 일이다.

 

▶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ㄴ, ㄹ

 

ㄱ.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X)

국회의원 지역대표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글에 없다.

 

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구가 ‘최대인 선거구의 인구’를 ‘최소인 선거구의 인구’로 나눈 숫자가 2 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외국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O)

헌법재판소가 ‘인구편차 기준은 가장 큰 선거구와 가장 작은 선거구가 인구비례 2:1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입장을 변경한 게 글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유 (4)가 외국의 판례와 입법추세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2:1 이상이 되지 않는 게 외국의 일반적 경향이라면 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ㄷ. 지역정당구조의 완화와 농어촌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은 평균인구 기준 상하 66.6%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X)

기존에 ‘전국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평균인구 기준 상하 50%(최대 3:1)’였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최대 선거구-최소 선거구 간 인구비례 2:1까지’로 바꾸자는 게 헌재 입장이다. ㄷ은 그와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글을 뒷받침할 수 없다.

 

ㄹ. 선거구별 인구의 차이가 커질수록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는 인구가 적은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투표가치보다 줄어든다. (O)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이유 (1)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인구편차 허용기준대로 하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최대 3:1까지 벌어질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크게 어려운 포인트는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