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25번 해설 (인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5년 5급 PSAT 상황판단 인책형 25번 문제다.

좀 긴 법조문인데, 제목들이 적혀 있어서 읽기는 아주아주 쉽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ㄴ

ㄱ. 회의 안건이 보건복지와 관련이 있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X)

회의 구성에는 회의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이 포함된다.

ㄴ. 회의 당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협력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중이라면, 해양수산부차관이 회의에 대신 출석할 수 있다. (O)

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회의 구성원이므로, 바로 하위직인 해양수산부차관이 대리 출석할 수 있다.

ㄷ. 환경부의 A안건이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회의에 상정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한다. (X)

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도록 정해져 있으며, 의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ㄹ. 회의에 민간전문가 3명을 포함해 13명이 참석하였을 때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9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X)

민간전문가는 의견 청취를 위해 참석하게 하는 것뿐이지, 이들이 회의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 3명이 포함된 13명에서 출석 구성원은 10명으로 계산되고, 의결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인 7명이다.

★★☆☆☆

민간전문가 함정은 넋 놓으면 낚일 것 같다. 그 외에는 금방금방 판단하고 내려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