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27번 문제다.

최근에는 안 나오는 발문이기도 하고 바로 앞 문제와도 같아서 좀 의아해했던 기억이 난다. 조마다 친절하게 제목이 다 붙어 있어 풀기 쉽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박사학위 소지자 乙을 책임연구원으로 하고, 2인의 석사과정생을 연구원으로 하는 연구팀이 연구자로 선정되었다.

책임연구원은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통과. 연구원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니 더는 판단할 게 없다. 위반행위가 아니다.

<오답 해설>

① 甲부처는 연구비 총액 6,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용역발주의 방식) 연구비 총액 5,000만 워 이상의 연구용역은 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한다.

③ 계약체결과정에서 10%의 예산감액이 예상되어 丙사무관은 연구비 총액 5,500만 원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였다.

(용역발주의 방식) 1번 선지와 같다.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예산감액은 발주 이후의 과정이고, 발주 단계에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④ 丙사무관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지 않았다.

(보안성 검토)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주했으니 이 연구용역은 연구비 총액 5,000만 원 이상일 것이다. 총액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⑤ 丙사무관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용역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예산계획서 등 총 3건을 작성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받았다.

(계약실시요청 공문작성)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공문은 용역방침결정서, 용역수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다.

★☆☆☆☆

분량 짧고 구조도 친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