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3번 문제다.

작년과 같은 위치에 같은 유형이 들어왔다. 문제는 좀 더 기깔나(?)게 나온 듯.

 

▶ 2022년 7급 PSAT 실전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2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민원인의 부정 수령 판정 여부, 민원인의 이의 제기 여부,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민원인은 2021년에 A 보조금을 수령했고, 2022년의 B 보조금 신청 자격은 A 보조금과 같으며, 민원인의 자격 요건에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게 확인되었으니 을이 처음 말한 요건들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남은 이슈는 A 보조금 부정 수령 여부뿐이다. 부정 수령 판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겠다.

 

만약 부정 수령으로 판정된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데, 이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이의 제기 인용, 심의 중, 기각. 인용은 부정 수령이 아니라고 인정된 것이니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 심의 기간에는 수령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 역시 신청이 가능할 것이다. 이의 제기가 기각되면 부정 수령이 확정되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이의 제기가 인용되었거나 이의 제기 심의 기간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기각된 경우에는 신청 불가능이다. 따라서 이의 제기 ‘기각’ 건에 민원인이 제기한 건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신청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아, 그 전에 이의 제기를 안 했으면 당연히 신청 불가능이니 이의 제기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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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체감 난이도

★★★☆☆

처음에는 선지 보고 ‘아니 이게 뭐람?’ 했으나 찬찬히 읽어본 뒤 문제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 같은 사람이랑 일하면 비교적 편하다. (하지만 3번이나 5번을 확인하려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49.3%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번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