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가책형)
- 7급 PSAT 기출문제 해설 / 상황판단
- 2022. 7. 27.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문제다.
언어를 좀 빨리 끝내서 검토나 마킹을 하고 올까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풀었다. 이 구조의 법조문은 연구원 때 모강 만들면서 자주 봐서 꽤 반가웠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우수기업인 戊기업이 己기업을 흡수합병하면서 재평가 당시 일시적으로 방재관련 인력이 총 인원의 1.5%가 되었더라도, A부 장관은 戊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 편의상 제1조~제3조로 부름.
방재관련 인력은 제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우수기업 인증 요건이다. 흡수합병으로 이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제3조제3호에 해당한다. A부 장관은 우수기업을 재평가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재량 규정이니 해당하더라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처음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甲기업이 총 예산의 4%를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하였다면,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을 여지가 없다.
(제2조제2항, 제3항)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제2항제3호에 따라 총 예산의 5% 이상을 재해경감활동 비용으로 할애해야 하는데, 다음 제3항을 보면 제3호의 경우에는 최초 평가에 한해 해당 기준을 3개월 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인증할 수 있다.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건 3개월 안에 채울게요!” 하고 인증받을 여지가 있다.
② A부 장관이 乙기업을 평가하여 2022. 2. 25.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 A부 장관은 2022. 6. 25.까지 재평가를 해야 한다.
(제3조) 재평가는 6개월마다 한다.
③ 丙기업이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A부 장관이 부담한다.
(제2조제4항) 우수기업 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④ 丁기업이 재난관리 전담조직을 갖춘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라도, A부 장관은 인증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제1호) 우수기업 재평가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인증받는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하니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1번은 귀여운 함정이다. 굳이굳이 ‘여지가 없다’고까지 써줘서 티가 좀 나는 편.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86.8%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1번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