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3번 해설 (사책형)

문제지

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사책형 3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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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급·민경채 PSAT 언어논리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법학자 유진오는 ‘국민’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3문단에서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유진오는 '국민'이 보편적 인간까지 함의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오답 해설>

 

① 대한민국 역사에서 ‘인민’은 분단 후 공산주의 사상이 금기시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2문단) 반대로 가는 선지다. '인민'은 오히려 반공에 의해 '국민'으로 대체된 단어다.

 

②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온 외국인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4문단) 헌법상의 자유권은 기본권으로, 국민이 아니라도 보편적 인간에게 보장되는 것이다.

 

③ 미국 헌법에서 ‘사람들’은 보편적 인간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1문단) 미국 헌법의 '사람들'에 대응되는 우리 헌법의 용어가 '국민'인 것이지, 미국 헌법에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다. 미국 국적자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다.

 

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서는 ‘인민’이 사용되었으나 비판을 받아 이후의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삭제되었다.

(2문단) 제헌헌법에서부터 '인민'이 '국민'으로 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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