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문제다.

상황이 꽤 길게 주어져 있다. 조문과 매칭되는 키워드 쪽에 포인트를 잘 남겨놔야 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1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금액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먼저 전년 국고지원 액수를 찾아야 한다. <상황>을 보면 2020년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었으며 이 중 국고지원 비율은 25%였다. 따라서 2020년 국고지원 액수는 10억 원이다.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총 사업비 50억 원 이상 국제행사는 타당성조사 대상)에도 불구하고 국고지원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 이내일 때 타당성조사를 전문위원회 검토로 대체할 수 있다. 2021년 총 사업비가 60억 원이고 국고지원이 10억 원이라면 국고지원 비율 20%가 안된다. 따라서 이 경우 A박람회는 전문위원회 검토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제2항만 보고 틀린 선지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오답 해설>

 

① 2021년에 총 250만 명의 참여자 중 외국인 참여자가 감소하여 6만 명이 되더라도 A박람회는 국제행사에 해당된다.

(제2조) 총 참여자 200만 명 이상 행사는 총 참여자 중 외국인 비율이 3% 이상이어야 "국제행사"가 될 수 있다. 250만 명 중 6만 명만 외국인이라면 3%가 안되므로 국제행사가 아니다.

 

② 2021년에 A박람회가 예정대로 개최된다면, A박람회는 2022년에 국고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 A박람회는 매년 1회 개최되니 제3조제1호만 체크하면 된다. 국고지원을 7회 받은 경우, 7회째 이후 최초 개최되는 행사의 해당 연도부터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A박람회는 2021년이 6회째이므로 2022년에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③ 2021년 총 사업비가 52억 원으로 증가하고 국고지원은 8억 원을 요청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1조) 총 사업비만 보면 제4조제2항에 따라 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것 같지만, 제1조를 보자. '이 규정은 ~10억 원 이상의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국고지원을 8억 원 요청한다면 제시된 법률 전체가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타당성조사 대상도 되지 않는다.

 

⑤ 2021년 甲광역자치단체와 乙기초자치단체가 공동주관하여 전년과 동일한 총 사업비로 A박람회를 개최한다면, A박람회는 타당성조사 대상이다.

(제4조제1항, 제2항) 2020년 총 사업비는 40억 원이다. 총 사업비가 50억 원 미만인 국제행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문위원회 검토 대상이다. 타당성조사 대상은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국제행사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3번 선지가 좋은 낚시다. 법조문 맨 위에 있어서 놓치기 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