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1. 10. 25.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2번 문제다.
지문이 꽤 길다. 내용도 만만치 않다. 상판 모의고사 만들면서 이 지문 속 소재를 사용하는 바람에, 나중에 두 번째 풀 때 오히려 틀렸다는 후문이….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공법에 따르면 같은 군현 안에 있고 농지 절대 면적의 총합이 동일한 마을들 중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이 2등전만 있는 마을의 조세 납부 총액보다 많아진다.
공법에서는 1결당 세액을 동일한 액수로 고정했으며,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했다고 한다. 따라서 같은 군현 안에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 결당 세액이 같다고 볼 수 있다.
6등전 1결의 절대 면적이 1이라면 1등전 1결은 (절대 면적이) 0.4였다. 이로부터 같은 절대 면적일 때 1등전의 결수가 가장 많다는 결론을 낼 수 있다. 앞서 봤듯 조세는 '1결당 세액'으로 계산되므로 결수가 많을수록 세액도 커진다. 따라서 같은 군현 안에서 농지 절대 면적 총합이 동일하다면, 1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가 2등전만 있는 마을 주민들이 내는 조세보다 많다.
<오답 해설>
② 공법 시행 후에 같은 등급에 속한 농지들은 1결의 크기가 같아지므로 지역에 상관없이 매년 같은 액수의 조세를 냈다.
정답 해설에 썼듯 세종은 결당 세액을 군현별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따라서 다른 군현에 속하는 마을이라면 같은 등급의 농지라도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③ 절대 면적이 동일한 경우라도 공법 시행 후에는 1등전만 있는 마을이 2등전만 있는 마을보다 결의 수가 더 적어졌다.
정답 해설에 썼듯 절대 면적이 동일하면 1등전의 결수가 가장 많다.
④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공법 시행으로 매년 그 땅의 작황을 조사해 중앙 관청에 보고해야 했다.
'과전법에 의해 조세를 국가 대신 받는 개인'은 문단2에 잠깐 등장하는데, 이 개인은 직접 답험을 했다고 한다. 이후 공법을 시행한 세종이 관할 도 안에 있는 모든 농지의 작황을 도 관찰사가 조사하도록 했다는 내용만 나온다.
⑤ 세종의 초안대로라면 함경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은 전라도 주민들이 내는 조세의 총액보다 많아진다.
세종의 초안은 결당 세액을 고정하고 중앙 관청이 모든 토지의 작황을 일괄적으로 답험하는 것인데, 함경도 농민들은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아 결당 세액 고정에 반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조세 총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검증하려면 결수가 더 많은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결당 세액은 고정돼 있으므로). 생산성이 낮은 농지가 많다고 해서 함경도의 결수가 반드시 더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사알짝 상황판단 느낌도 섞여 있다. '1등전'과 '공법' 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만 어느 정도 난도 있는 수리 추론이 필요하다. 지문 읽는 시간도 꽤 부담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