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문제다.

이거야 뭐 워낙 친숙한 소재라서 다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 듯하다. 물론 난 학자금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긴 한데…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쉽게 읽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1번>

ㄱ, ㄴ

 

ㄱ. 34세로 소득 7분위인 대학생 甲이 직전 학기에 14학점을 이수하여 평균 B학점을 받았을 경우 X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O)

35세 이하의 연령 기준, 12학점 이상과 평균 C학점 이상의 성적 기준, 소득 1~8분위의 가구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ㄴ. X학자금 대출 대상이 된 乙의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한 학기당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O)

X학자금 대출은 한 학기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150만 원의 생활비를 대출해준다. 따라서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이라면 한 학기 생활비 150만 원을 합쳐 총 4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ㄷ. 50세로 소득 9분위인 대학원생 丙(장애인)은 신용 요건에 관계없이 Y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X)

Y학자금 대출은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대출 불가'라는 신용 요건이 있다. 이를 면제해주는 예외 조건은 없으므로 병은 신용 요건을 따져 봐야 한다.

 

ㄹ. 대출금액이 동일하고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X학자금 대출과 Y학자금 대출의 매월 상환금액은 같다. (X)

X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이전에는 상환을 유예해준다. 반면 Y학자금 대출은 졸업 직후 매월 상환해야 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표도 깔끔하고 내용도 어렵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