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5번 문제다.

독해 문제로 착각할 수 있지만 사실 산수 문제다. 저 밑에 <선거구별 정당 득표수> 가지고 의석수 계산 뺑뺑이를 돌려야 하는데 어우야….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35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丁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보다 늘어난다.

 

이 문제는 선지별로 해설을 나눌 필요가 크게 없어서 그냥 현행 제도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X안을 적용한 경우의 정당별 의석수를 표로 정리하기로 한다.

현행 제도에 따른 정당별 의석수 (선거구별 득표율×10석)
	A	B	C	D	총 의석수
갑	4석	3석	5석	4석	16석
을	3석	4석	2석	4석	13석
병	2석	1석	3석	1석	7석
정	1석	2석	0석	1석	4석

 

X안 적용 시 정당별 의석수 (통합 선거구 득표율 합×20석)
	A + C		B + D		총 의석수
갑	9석 (46%, 9.2석)		6석 (32%, 6.4석)		15석 (↓)
을	5석 (24%, 4.8석)		8석 (40%)		13석 (-)
병	5석 (26%, 5.2석)		2석 (10%)		7석 (-)
정	1석 (4%, 0.8석)		4석 (18%, 3.6석)		5석 (↑)

 

정답 선지의 경우, 정의 의석수는 현행 4석에서 X안 적용 시 5석으로 증가한다.

 

※ 생각거리: 의석수 변화는 왜/어떻게 발생하는가?

지문에서 힌트를 준다. X안은 '유권자 1표의 가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논의되는 안이다. 현행 제도에서 각 선거구의 '유권자 1표의 가치' 비는 6:3:4:12다. D선거구 1표의 가치가 B선거구 1표의 가치보다 4배 크다. 예컨대 어느 두 정당의 전체 득표수가 같더라도,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더 큰 선거구에서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는다. D선거구에서의 100표는 10석을 가져다주지만 B선거구에서의 100표는 2.5석만을 가져다준다.

X안은 이런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서로 다른 선거구를 통합해 버린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A+C 통합선거구의 경우, 기존에 유권자 1표의 가치가 더 낮았던 C선거구에서 더 많은 득표를 했던 정당이 이득을 볼 것이다. 본래 A선거구와 C선거구의 1표의 가치는 6:4였는데 이게 1:1로 조정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 표를 보면 현행 제도에서 A 40%+C 50%를 득표해 9석이었던 갑 정당은 X안 적용 시 A+C 46%=9.2석으로 바뀐다. 다만, A+C 통합선거구는 현행 제도에서도 1표의 가치 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달라지는 게 없다.

 

그런데 B+D 통합선거구는 얘기가 좀 다르다. 이 두 선거구의 1표의 가치 비는 무려 3:12였다. D선거구의 표 가치가 4배나 컸다. 그러니 이 두 선거구를 통합하면 1표의 가치가 매우 낮았던 B선거구에서 (D선거구에 비해)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큰 이득을 볼 것이다. 반대로 D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이 B선거구보다 높았던 정당은 손해를 본다.

 

갑 정당은 B선거구 30%+D선거구 40%를 득표했고, 통합선거구에서는 득표율이 32%가 되어 D선거구에서의 이득을 다 까먹었다. 반면 정의 경우 B선거구 20%+D선거구 10%를 득표했고, 통합 후 득표율이 18%로 조정돼 B선거구에서의 득표율을 상당히 보상받았다. 나머지 두 정당(을, 병)은 B선거구와 D선거구 각각의 득표율이 같아 보상받거나 손해 볼 여지가 없다. 결과적으로 B+D 통합선거구에서 갑이 의석수 손해를 보고, 정이 의석수 이득을 얻게 된 셈이다.

 

이 아이디어를 (선거제도 관련 배경지식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을 때 떠올릴 수 있는가? 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어서 본 해설로 적지는 않았으나, 선거제도 활용 문제는 단골이므로 꼭 한 번쯤 생각해보길.

 

<오답 해설>

 

①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B선거구이다.

유권자 1표의 가치는 의석수/유권자수인데,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에서는 각 선거구별 의석수가 모두 10명이므로 유권자수가 적을수록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올라간다. 따라서 유권자 1표의 가치가 가장 큰 곳은 D선거구다.

 

③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甲정당의 의석수는 현행제도와 차이가 없다.

위 표 참조. X안을 적용하면 갑 정당의 의석수가 1석 줄어든다.

 

④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가 현행제도보다 커진다.

현재 A선거구 유권자 1표의 가치는 C선거구보다 높다. C선거구와 통합되면 현행보다 작아진다.

 

⑤ 최근 실시된 의원 선거의 결과에 X안을 적용할 경우, 乙정당과 丙정당은 의석수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X안보다 유리하다.

을, 병 정당은 현행 제도와 X안 간 의석수 차이가 없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대학교 때 선거제도 열심히 공부한 것이,,, 여기서 빛을 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