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7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3번 문제다.

분량도 짧고 소재도 내게는 아주 익숙하다(학보사 있을 때 이걸로 다툼이 있었다 ㅋㅋ). 법을 알고 있으니 이건 날먹. 아마 통비법인가 그럴 거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

甲이 乙과 丙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을 위반해 우편물의 검열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 모두 기준에 부합한다.

<오답 해설>

① 甲이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乙의 우편물은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조) 불법검열에 의해 취득한 우편물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甲이 乙과 정책용역을 수행하면서 乙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조제1항) 이 법에서 금지하는 건 '타인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다. 갑 자신과 을의 대화는 '타인 상호간의 대화'가 아니다. 아마 이 문제를 틀렸으면 이 선지에 낚였을 텐데, 이건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진 거라 많이 낚이진 않았을 듯.

③ 甲이 乙과 丙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제2항)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데 대한 법정형 기준에 벌금은 없다.

④ 이동통신사업자 甲이 乙의 단말기를 개통하기 위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은 경우, 1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제3항) 이동통신사업자는 단말기의 개통처리를 위해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이 법은 언론에서도 종종 다뤄지는 거라 다들 친숙했을 테고, 쉽게 풀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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