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5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8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5번 문제다.

지문 긴 것보다 선지 긴 문제가 더 까다롭다는 느낌을 받는다. 내가 선지부터 봐서 그런가 ?_?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戊의 청구로 무죄재판서가 공개되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조제2항제2호에 따라, 무죄재판서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무죄재판서의 일부를 삭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甲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조제1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는 관할법원이 아니라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의 소속 지방검찰청에 해야 한다.

②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취소한 후 사망한 경우, 乙의 상속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조제3항)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가 취소된 경우 다시 그 청구를 할 수 없다.

③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丙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없이 사망한 경우, 丙의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제○○조제2항) 피고인이 제1항의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지 않고 사망한 때,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인 모두가 그 청구에 동의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무죄재판이 확정된 피고인 丁이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를 하면 그의 무죄재판서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간 게재된다.

(제□□조제4항) 제1항(무죄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에 따른 무죄재판서의 게재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조제1항의 '3년'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 그건 게재기간이 아니라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기한이다.

★★☆☆☆

선지가 길다 보니 더욱 조심해야 하는 문제다. 2번 선지에서 '게재 청구를 취소한 후 사망'을 제○○조제2항의 '게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 그 외에는 눈알만 빠르고 정확하게(말은 쉽지 ㅋㅋ) 굴려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