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나책형 17번 문제다.

토지 면적을 소재로 한 문제도 곧잘 출제된다. 7급 모의평가에도 하나 나왔으니 국가고시센터의 사랑이 대단한 듯. 근데 워낙 출제하기 좋은 소재라 어쩔 수 없다. 상황을 줬으니 상황부터 보자.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7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1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3번>

甲이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C건물을 완성한 경우, 乙은 그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편의상 제1조~제4조라고 부름.

 

토지를 6:4 비율로 나눠 가졌고, 갑은 담+건물을, 을은 주차장 사용을 원하는 상황이다.

 

3번 선지에서는 건물과 토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문제 된다. 제2조가 적용되겠지? 건물을 지을 때에는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인접지소유자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을 완성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이 든다면 甲과 乙이 각각 50만 원씩 부담한다.

(제1조제2항)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부담하도록 돼 있다. 6:4 비율로 나눠 부담할 것이다.

 

②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甲이 60만 원, 乙이 40만 원을 부담한다.

(제1조제1항) 담 설치 비용은 쌍방이 절반씩 부담한다.

 

④ C건물을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축조한다면, 甲은 C건물에 B토지를 향한 창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 자칫 낚이기 쉬운 조항이다.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 창을 설치할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 시설을 해야 한다. 창 자체를 설치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⑤ 甲이 C건물에 지하 깊이 2미터의 지하실공사를 하는 경우, B토지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제4조) 지하실공사를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깊이가 2미터이므로 경계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면 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좋은 함정들로 가득찬 문제다. 출제자가 뭘로 낚시하는지 알아보기 딱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