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 (4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4책형 27번 문제다.

실제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다. 정당 보조금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

 

▶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5급 PSAT 상황판단 2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5번>

927억 원

 

먼저 제1항에 따른 경상보조금부터 계산해보자.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야 한다.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는 상황1의 그것이고, 이때 선거권자 총수는 3천만 명이다. 2016년 보조금 계상단가는 2015년 1,000원에서 30원 증가한 1,030원이다. 둘을 곱하면 309억 원.

 

이제 제2항에 따른 선거보조금을 계산해야 한다. 2016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다. 동시지방선거는 하나의 선거로 보므로 총 두 번이다. 따라서 제1항의 계산식에서 보조금 계상단가를 두 번 더 계산해줘야 한다. 곱하기 1030에서 곱하기 3090으로. 309억에서 927억 원이 된다.

 

제4항의 분기별 균등분할은 발문에서 물어본 게 연간 총액이므로 변수가 안 되고,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 역시 대선과 지선 후보자등록 마감이 각각 4월, 7월이라 변수가 안 된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보조금 계상단가를 천 원으로 보거나(2, 4번) 선거보조금 쪽에서 실수하거나(1, 3번), 어느 쪽이든 충분히 가능성 있다.

*상황5가 있는 이유는 후보자등록 마감이 각 선거의 한 달 전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