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 (5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5책형 7번 문제다.

상속분 배분하는 문제를 이따금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은근 까다롭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선순위 헷갈리든 비율 헷갈리든 뭐 하나쯤 실수하게 된다.

 

▶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원본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6년 민경채 PSAT 상황판단 7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6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지문 좀 정리해보자.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 없으면 직계존속)

*태아는 사산되어 출생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면 상속인(1순위)이 됨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상속인보다 50% 더 받음

 

상황 정리해보자.

 

직계비속인 아들 C와 딸 D가 1순위다. 직계비속이 있으니 직계존속인 A는 날아갔다. 배우자 B는 C, D와 동순위 공동상속인이면서 50%를 더 받아야 한다. 비로 표현하면 지문과 같이 1.5(B) : 1(C) : 1(D)이다. 이 비는 3(B) : 4(C, D)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다.

 

'개정안' 내용은 뭔가?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먼저 받고, 나머지 절반을 현행법대로 배분하는 것이다. E가 출생하면 분배 비율이 1.5(B) : 3(C, D, E)이다. B가 상속재산 9억 원의 절반인 4.5억 원을 먼저 받고, 나머지 4.5억의 1/3을 더 받으면 6억 원이 된다.

 

<오답 해설>

 

①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출생한 경우 B는 30 % 이하의 상속분을 갖게 된다.

E가 출생하면 1.5(B) : 1(C) : 1(D) : 1(E) 비율이 된다. 위에서 정리했듯 이는 1.5(B) : 3(C, D, E)으로 묶을 수 있다. B가 1/3을 가져가므로 30%를 초과한다.

 

③ 현행법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3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E가 사산되면 3(B) : 4(C, D) 비율이 된다. 3억 원은 상속재산의 3/9에 해당하는데, B가 받을 상속분 비율은 3/7로 이보다 크다.

 

④ 개정안에 의하면, E가 사산된 경우 B는 4억 원을 상속받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B가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인 4.5억 원을 받는다. 그 밑일 수가 없다.

 

⑤ 개정안에 의하면, E의 사산여부에 관계없이 B가 상속받게 되는 금액은 현행법에 의할 때보다 50 % 증가한다.

E의 사산여부에 따라 상속재산의 나머지 절반의 배분 비율이 달라진다. 증가율도 당연히 달라지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상속분 배분 문제는 넋 놓기 딱 좋으니 별 하나 추가. 처음에 정리 먼저 하는 게 선지부터 보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근데 어차피 1번 풀면서 다 정리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