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 (가책형)
- 5급 PSAT 기출문제 해설 / 상황판단
- 2021. 10. 2.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3번 문제다.
문제 풀 때 틀린 문항이다. 뒤에서 오락가락했던 건 다 맞히고 이걸 틀리는 내가 레전드다 진짜….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3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별 생산자로부터 비축용 농산물을 수매할 수 있다.
*편의상 제1조와 제2조로 구분해 부름.
제2조제1항, 제2항을 확인한다. '비축용 농산물'을 캐치해 올라갔으면 제2항부터 발견했을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용 농산물을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다. 선지에 '개별 생산자'라고 적혀 있어서 이게 맞나 싶을 수 있는데,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라고 대조시킨 점으로 미뤄 보아 앞의 '생산자'는 개별 생산자라고 판단이 가능하다.
<오답 해설>
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할 수 없다.
(제1조제1항~제3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저장성 없는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며, 제2항에 수매한 농산물을 판매 또는 수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가격안정 목적은 제1항에서 확인하자.
②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매할 경우, 농림협중앙회는 소매시장에서 수매하여야 한다.
(제1조제1항) 채소류의 가격안정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에서 수매할 수 있다. 제3항에서 농림협중앙회가 수매 업무 위탁받을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는 있는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③ 농림협중앙회는 보리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보리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할 수 있다.
(제2조제1항) 내가 풀 때 낚였던 선지다. 생산자에게 대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출하를 조절하는 건 가능한데, 이 조에는 괄호 안에 '쌀과 보리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_-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축용 농산물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제2조제4항) 비축용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괄호 안까지 꼼꼼히 살피는 습관을 들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