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 (A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A책형 24번 문제다.

글이 꽤 긴데, 호와 목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인 정보량이 분량만큼 많지는 않다. 실수만,,, 안 하면,, 된다,,,,,, (나는 뭘 본 거지)

 

▶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풀이문제지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4년 5급 PSAT 상황판단 24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ㄴ, ㄷ

 

ㄱ.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X)

제00조 제1항 제1호에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가 들어 있고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제1항 단서에 예외가 있다. 제□□조(무려 조 제목이 ‘비공개대상 정보’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뭐 거기 속하는 게 있으면 그건 공개 안 해도 되겠지.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ㄴ.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제□□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규칙에서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한 정보는 제1호에 해당한다.

 

ㄷ.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할 수 있다. (O)

제□□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걸린다.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공개할 수 있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표현들이 눈에 확확 띄어서 발췌독하기 편하다. 글에 거품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