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가책형 9번~10번 문제다.
세트가 벌써 나와서 ‘읭?’ 했었다. 심지어 둘 다 쉬워?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22년 7급·민경채 PSAT 상황판단 9번~10번 해설·풀이과정
<9번 정답: 2번>
국민참여예산사업은 국회 심의ㆍ의결 전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다.
(문단3)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국민참여예산사업은 8월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고,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2월까지 확정된다.
<오답 해설>
① 국민제안제도에서는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국민이 정할 수 있다.
(문단2) 국민제안제도는 국민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고, 제안 이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건 국민참여예산제도다.
③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 범위 밖에서 운영된다.
(문단1) 이 제도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국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 틀 내에서 운영된다.
④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재정정책자문회의의 논의를 거쳐 제안된다.
(문단2, 3) 참여예산 후보사업은 국민이 제안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 과정에서 논의하는 기구다.
⑤ 예산국민참여단의 사업선호도 조사는 전화설문을 통해 이루어진다.
(문단4) 마지막 문장에 있다. 오프라인 투표로 조사한다.
<10번 정답: 3번>
2019년도 14%, 2020년도 13%
2019년도 예산이 800억 원이라고 지문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다. <상황>에서 이 중 688억 원이 생활밀착형사업 예산(이하 ‘생활’)이고 나머지가 취약계층지원사업 예산(이하 ‘취약’)이니, 취약은 112억 원이다. 112/800은 14%다. 굳이 세밀히 계산하지 않아도 일의 자리만 맞추면 그만이다.
2020년에는 국민참여예산사업 예산 규모가 2019년에 비해 25% 증가했다. 따라서 2020년의 예산 총액은 1,000억 원이다. 이 중 870억 원이 생활이니 취약은 130억 원이다. 2020년에는 13%.
주관적 체감 난이도
★☆☆☆☆
두 문제 모두 매우 쉽게 나왔다. 두 문제 세트지만 4분도 채 쓰지 않은 응시자가 많을 것이다.
메가피셋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번 86.0%, 10번 90.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9번 4번 6.1%, 10번 4번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