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23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3번 문제다.

법조문에 표까지 넣어 주다니 출제자님들 증말 친절하시다,,,^^ 어느 정도 계산이 개입된 법규정 문제다. 참 상황판단스럽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ㄱ, ㄷ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하려는 甲에게 사업 기간을 15년으로 하여 허가할 수 있다. (O)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플랫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30년 이내에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ㄴ.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아 2020년 12월 15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乙은 첫 기여금을 2021년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X)

(제4항제1호) 기여금은 월 단위로 산정하되 해당 월의 차차 월,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을은 12월 15일에 시작했으니 2월 28일까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ㄷ. 1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丙이 1개월 동안 20,000회 운행하여 매출 3억 원을 올렸다면, ?이 납부해야 할 해당 월의 기여금은 400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O)

(제4항제2호) 기여금을 내는 사업자는 매출액/운행횟수/허가대수 중 산정방식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허가대수가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기준이 완화된다. 병이 매출액 대비 정률 방식을 선택한다면 3억 × 1.25% = 375만 원으로 400만 원 미만이 된다.

ㄹ. 300대의 차량으로 플랫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丁은 매출액의 5 %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허가대수당 800원 중에서 선택하여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X)

(제4항제2호) 뭐 이런 낚시가 있지? 허가대수당 기준은 800원이 아니라 40만 원이다.

★★☆☆☆

저렇게 기준표까지 들어 있으면 계산 과정이 조금은 까다로운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았다. ㄱ, ㄴ까지도 너무 쉽게 풀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