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1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1번 문제다.

조 제목을 다 써놨길래 1번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쭉 의아해했던 기억이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5번>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조 제5항에 따르면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제4호)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제1호에 해당한다.

<오답 해설>

① A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조 제2항) A부장관의 보호비용 지원은 재량이고, 지자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가 대상도 아니다.

②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학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조 제5항) 제3호에 걸리는 상황인데, 정답 해설에서 봤듯 제1호가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 건 아니다.

③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A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조 제4항) 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한다.

④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받아 그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제△△조 제6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아 취소됐다면 제5항 제1호에 해당한다. 단서에 안 걸리니 원칙대로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2년이 지나야 하는 건 아니다.

★☆☆☆☆

특기할 게 없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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